2024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단순한 환경 대응을 넘어서, 인권 중심의 시각에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은 사회적 약자이며, 이들의 생존권·건강권·주거권 등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기후위기는 명백한 인권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2035년까지의 온실가스 60% 감축 기준을 한국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설정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가 인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권고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인권과 기후정책의 연결성, 한국 정부의 현재 정책과의 차이점, 국제사회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왜 인권 기반 기후 정책이 시급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인권의 연결 고리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히 환경적 문제가 아닌 인권 문제로 점점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의 강도가 낮을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기후변화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며, 이들의 생존권과 건강권, 주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최소 60%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최신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수치이며,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권고를 통해 단순한 환경 대응을 넘어 '기후정의' 실현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이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21년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했으며, 이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인권 기반 검토가 주요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역시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기후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현행 정책의 문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차이
현재 한국 정부가 수립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약 40% 수준으로, 인권위가 제시한 60% 이상 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수치의 차이라기보다는 정책 방향성과 윤리적 기준의 간극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응은 미래 세대의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지금의 낮은 감축 목표는 권리 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현재 정부 정책은 산업계와의 협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우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감축보다는 '완화 가능한 수준'에 맞춘 목표가 설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 공정성과 형평성은 간과되기 쉽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감축 정책 수립 시 반드시 인권영향평가를 선행하고, 감축 효과가 국민 각 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은 비용이 아니라 기준”이라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단기 경제논리나 산업적 이익만을 고려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축 정책은 단순히 수치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기반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이는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국제적 약속이자 법적·도덕적 책무입니다.
국제 기준과의 비교
유럽연합(EU), 캐나다,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2030~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5~6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환경 보호 차원이 아니라,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U는 ‘기후 정의’를 핵심 가치로 삼아, 감축 정책마다 인권영향평가와 공정 전환 전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 시민들이 기후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장을 마련하고, 정책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닌, 권리 기반 접근이 정책 전반에 녹아들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경제 성장과 산업 유지를 우선시하는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간 이견, 산업계의 저항, 그리고 정치적 결단력 부족이 결합된 결과, 실질적인 감축 전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권 기반 정책 수립이 더욱 요원해질 수 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책임 회피 국가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유지하고, 자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는 감축 수치 논쟁을 넘어서, 인간 중심의 정책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선택할 수 있는 제안이 아닙니다. 미래세대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 기준이며,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이라도 인권 기반의 기후 정책 전환을 통해 국제 기준을 수용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